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법과 절차

장난이나 교제 중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

부모님이 조사 전후로 준비해야 할 대응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아이와 부모님이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교내 영상, 친구들의 진술 등 여러 자료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장난이나 교제 중의 스킨십이었다고 말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두 아이의 관계, 거부 의사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과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 아이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불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질문에 일관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아이의 말을 차분히 듣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와 주요 법령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고 하여 모든 아이가 같은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아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만 19세 미만이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 반복 여부,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절차별 핵심 내용과 주요 적용 법령 정리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범죄를 규정합니다.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적용 조문과 연령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죄명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미성년자성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아이에게 답을 정해 주거나 유리한 말만 반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사진, 위치 기록과 교내 일정표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대화만 떼어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대신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작성하면 아이의 실제 인식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미성년자성추행 쟁점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대 아이나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 계속 참고될 수 있어 조사 범위와 권리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 살펴보는 요소와 부모님의 역할

소년재판에서는 미성년자성추행 행위 자체뿐 아니라 아이의 성장환경, 생활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와 성인지 교육, 상담 참여 등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에도 직접적인 연락은 삼가고 상대방의 의사와 적절한 전달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정 내 지도 계획, 학교생활 관리, 상담 일정과 휴대전화 사용 기준처럼 실행할 수 있는 보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아이의 현재 상황과 보호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쟁점과 절차를 확인하여 아이가 사실대로 차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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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과 소년재판에서 확인할 사항을 부모님의 눈높이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에는 학교 안팎의 신체 접촉이 신고되면 당사자들이 모두 청소년이더라도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의사, 전후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말하거나 서로 교제하던 사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미성년자성추행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판례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 별도 규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와 우리 아이의 나이, 실제 생년월일은 적용 법률과 절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인 아이는 수사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단순한 학교 다툼으로만 여기거나, 반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태도는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기록과 양측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절차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이라는 표현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연령,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부모님이 초기에 확인할 기준과 주요 적용 법령을 간단히 묶은 안내표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의미, 접촉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행위라면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9조 —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4조 및 제32조 — 연령과 비행 사실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아무 절차 없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사건마다 선택되는 처분은 다릅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은 수사나 소년재판과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경찰 연락인지, 학교 조사인지, 소년부 통지인지부터 구분하고 제출기한과 출석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년재판 선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년재판은 행위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환경, 재발 위험,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식적인 반성문을 여러 장 내는 방식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아이와 대화할 때 답을 정해 주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접촉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직접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 목격자, 이동 경로 등 미성년자성추행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과 피해를 이해하는 교육, 상담 참여, 생활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며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에 다툼이 있다면 아이의 표현이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맞추기보다 객관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감독 계획, 귀가 시간 관리, 상담 일정, 학교생활 지원 방법처럼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언제나 특정 처분이나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아이의 변화 가능성과 보호 환경을 살피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지켜야 할 순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도 놀라기 쉽지만, 먼저 아이를 몰아세우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현재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첫째, 사건 발생일과 아이 및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고 경찰서, 학교,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본인의 말로 정리하게 하되 부모님이 표현을 바꾸거나 사실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자료의 생성 시점과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넷째,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보호자 동석 등 아이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한 문장의 표현이나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어 부모님이 혼자 법적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기록과 쟁점을 검토받는 것은 성급한 인정이나 부적절한 접촉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나 선임 여부는 사건의 단계와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며, 변호사 조력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아이가 사실대로 말하고 책임질 부분을 배우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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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면 억울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전화와 메시지, 합의 요구, 주변인을 통한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스토킹 등 별개의 문제로 이어지거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위치 기록,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와 출입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만 임의로 지우면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증거 훼손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은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거나 질문에 맞춰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핵심 사실 전체의 신뢰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건 일시와 장소, 만남의 경위, 음주 여부, 신체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며,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진술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 취지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읽고, 잘못 기재되거나 의미가 달라진 부분은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와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살펴야 하나요?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촬영·전송 행위, 상대방의 동의 범위,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교제 중이었다거나 함께 숙박 장소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 내역 등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말고, 필요한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드러나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편집된 캡처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맥락과 원본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적인 위치 추적이나 타인의 계정 접속으로 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 이후의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상당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2차 피해를 주장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 전달 방식, 합의서 문구와 금전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비자·체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초기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을 보고 상담을 선택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담당 변호사, 상담 및 수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적용 죄명과 증거,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기죄 성립요건은 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② 피해자의 착오, ③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⑤ 각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⑥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당시 상대방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사업 실패,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사후에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물품·수익을 제시해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사기죄 입증 방법

사기죄 고소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보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이나 자료로 피해자를 속였고 그로 인해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구체적인 기망 내용, 송금 과정, 피해액 및 이후 상대방의 대응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대표적인 사기죄 입증 방법으로는 계약서·차용증·투자제안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음파일, 광고 화면, 사업자료,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하고, 일부 문장만 편집한 자료보다는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돈을 지급하기 전 상대방이 한 설명
• 그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이유
•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한 과정
• 동일한 수법의 추가 피해자나 관련 계좌

녹음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는 형사처벌과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거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해금이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요건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변제 금액과 기한, 분할 지급 일정, 미지급 시 조치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에는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가능한지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 선순위 권리, 범죄 유형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과 적절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사기 고소 기간과 사기죄 공소시효

일반적인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해야 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삭제되고 계좌 추적이나 참고인 진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기 고소 기간을 단순히 공소시효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통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10년입니다. 계속적 거래, 여러 차례 송금, 공범, 국외 체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계약 취소 기간은 형사 공소시효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래일, 각 송금일, 기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실제 고소 및 회수 절차는 사건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오토리스 사기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헤는밤>이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사기와의 전쟁-사기꾼 잡는 변호사"!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각양각색의 신종 사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위한 콘텐츠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업로드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라고 할 수 있을 '오토리스/중고차 리스 사기'입니다.

차량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동일하지 않은 리스 계약의 복잡한 특징을 악용하는 리스 사기!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캐피탈과 이용자 사이에 끼어드는 오토리스 회사는 보증금만 내면 월마다 내야하는 리스료를 지원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 보증금의 경우 계약 만기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많은 고객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콘텐츠에 출연한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자격을 갖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사기 범죄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로, 오토리스 사기의 정의와 이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법률 지식 역시 알기 쉽게 전달하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사기 업체들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고수익의 함정에 빠져 커다란 액수의 금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토리스 사기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2.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3.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인가요?

4. 합의금&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피해 당시의 사실 또는 진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당시의 정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한 논리적이고 수사기관에서 납득 가능해야 하는데 긴장감에 횡설수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정황증거라도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Q.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제적인 추행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증거불충분(무혐의)로 종결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물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이 있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제출한 CCTV에서 신체접촉을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스치는 듯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으로 진술을 한 피해자와 본인이 정말 만졌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은 피의자 중 피해자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피의자는 부인하지 않고 정말 본인이 만졌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반면에 피해자는 상대방이 만졌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에서부터 본인조차 확신이 없었고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당연히 피해자입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시사례를 들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도중 뒤에 서있는 남자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면서 실수로 내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과 폭행은 없었지만 이런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엉덩이를 스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범죄를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실상 당한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아 성범죄의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보다 피의자가 본인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진술만 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금&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먼저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인 경우 수사관을 통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통해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대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에 있어 더 유리합니다.

보통의 합의금은 처벌수위와 범죄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대개 성범죄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강간,준강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보통 500만원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합의는 서로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통상의 합의금보다 너무 과하게 받으면 재판부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위에 따라 최대 전자발찌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성범죄 피해 성공사례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하신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과정부터 처벌까지 모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리스사기- 바로오토 폰지사기

현재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천억대의 피해로 화제가 된 사건이 중고차리스사기입니다. 

그 중 현재 논란이 생긴 대표적인 사건이 개그맨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성장한 바로오토입니다.

중고차리스사기 특징

폰지사기 방식과 유사합니다.

폰지사기는 실체 없이 이자명목 또는 수익률 보장 등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투자받고,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며 이자나 수익금을 

돌려주는 척 받은 투자금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척 돌려주다가 투자금 규모가 커지거나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잠적합니다.

중고차리스사기로 알려진 바로오토의 경우, 대납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 수요자가 모집되면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은 투자금처럼 쌓여갑니다.

규모가 커지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합니다.

Q.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규모 피해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혼자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개인의 힘이 아닌 집단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집단화하여 모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에서도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혼자 고소하는 경우 개인 피해액 1건에 관한 증거자료만 있다면 집단화하는 경우 모인 피해자들의 모든 증거자료들을 취합하고 한번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바로오토/스마일오토 관련 단체소송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분들이 모인 상황입니다.

접수 기한은 24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피해자가 뭉치면 많은 증거자료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힘이 아닌, 다수 집단의 강력한 힘으로

저희 동주 고소대리센터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폰지사기 등 각종 사기 관련 범죄 해결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 및 고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마일오토 사건도 집단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 - 빌린돈 고소하는법, 사기상담 필요한 이유

돈을 빌려갔으면 제때 제때 갚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빌리고 나서 갑과 을이 뒤바뀌고, 제발 갚으라고 재촉하고 하소연을 해야 갚아줄까 말까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악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돈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기한 내에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본 상대방과 연을 끊더라도 수원사기변호사를 통해 빌린돈 고소를 진행하여 본 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나온다면 애초부터 잘해줄 필요도 없고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죠. 앞으로도 저런 행동이 계속 나올테니 사기상담을 받아 채무자를 압박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냉정해져도 괜찮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한 것이니까요.

빌린돈 고소를 위해 검토해야 할 것들

먼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위 두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우리는 차용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달라 수원사기변호사에게 사기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고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돈 한푼 없고 백수였다면 이는 여러분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됩니다.

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려면 사기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갚을 것처럼 나를 속였다는 기망행위

• 갚을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행위

• 손해의 발생

• 고의적으로 상대의 재산을 편취

쉽게 정리하면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나를 속였다는 기망행위와 속았다는 착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갚겠다고 하고 잠수타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들은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빌린돈 고소가 가능한 예시

[용도사기,차용금사기]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만 빌려줘” 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이거나 다른 곳에 쓰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용도로 빌려갔으나 나를 속이고 다른 곳에 사용이 된 것이죠.

사기상담이 필요한 이유

Q. 왜, 대여금반환청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기고소부터 하나요?

사기고소를 하는 이유는 처벌이 목적입니다.

히지만, 사기고소를 통해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혹시 모를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처벌받을까 무서워 돈을 주겠다고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합의를 통해 한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방법

지금 글을 보고 계신 분은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관련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피해자일 것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시고 수원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합당하게 피해보상 받기를 바랍니다.

‘경미한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고소가 될까?”

“내가 당한 정도로 경찰서에서 받아줄까?”

내가 당한 강제추행이 고소 사유가 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행이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추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범죄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신체접촉만으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만지거나, 껴안으려는 행위 등이 본인 스스로도 가볍게 생각하셨더라도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충분히 수원성추행변호사를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안을 살펴보아야 알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전화로라도 가능 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그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돈 고소 - 사기성립요건,예시사례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해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주었는데 배신하는 느낌이 들고, 빌려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두번 밀린 것은 참겠으나,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잠수타는 등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신속히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여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나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계속 기다려주며 빌려준돈 고소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며 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빌려준돈 고소 사기 성립요건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나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빌린 경우

• 부모님이 아프시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도박에 사용된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편이 안되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갚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라도 매달 돈을 갚기 위해 입금했다면 이는 사기 고소의 영역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②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③ 얼마를 피해 보았는지입니다.

빌려준돈 고소 예시사례 

A는 5년 전에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믿고 빌려준 것인데요.

현재까지도 A씨의 연락을 회피하고 도망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빌려준돈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반드시 갚겠다며 한번만 믿어달라며 부탁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소취하 이후 상대는 연락을 다시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형사고소는 취하 이후 동종 범죄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았어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관, 돈을 빌려준 정황 증거라도 수집해야 합니다.

1. 고소취하가 되었으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5년 전이라고 해도 메시지 및 계좌이체 내역 또는 간접증거라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면 처벌 받을까 두려운 상대방은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 후 합의를 하게 되며, 이 때 빌려준 돈을 전액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부동산사기 고소 인천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는 집단사기 범죄가 된 지 오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획부동산사기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분들은 돈을 돌려 받으셨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 기소가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다른 피해자분들이 모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순 있다만, 왜 사기고소를 다른 피해자들 모르게 신속히 진행해야 할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업체가 만약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나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먼저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보다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소를 당한, 이 소식을 알게 된 기획부동산 업체는 모든 피해자분들의 돈을 돌려주기 싫겠죠.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거나, 들키지 않을 계좌에 빼돌립니다. 그럼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한마디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이 다 같은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른 순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신속히 내방하여 기획부동산사기 고소 사실관계를 검토받고 그와 동시에 채권보전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만 해도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한테 고소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업체 입장에서는 한명의 입을 닫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받게 하려면

기획부동산 업체는 대체로 계약상의 의무(지분권 이전)를 빈틈없이 이행한 것으로, 투자권유나 특약에서의 허위사실이 밝혀져야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사기범죄는 형량이 높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많아도 피해금액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특경법으로 묶이지도 않아요.

다만, 총 편취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이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구속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에서 높은 처벌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 조원진변호사는 경기도의 택지개발 가능 땅이 있다며 여러 피해자에게 지분권을 매도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쓸모없는 땅이며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정년퇴직한 선생님으로, 퇴직금 모두를 기획부동산 수법에 당해 날리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야를 택지개발한다는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정말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지자체의 개발 허가 지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매수한 임야는 개발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조건인 평균 경사도에서 제한이 걸리기 떄문이었습니다.

이미 지자체 지침을 살펴보면 택지식의 토지분할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 조원진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 고소대리를 맡아 사기죄 요건부터 법리검토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원진변호사가 의뢰인의 피해규모를 소명하고 나서 해당 부동산업체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석을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포함한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갭투자사기 고소로 처벌

2023년 전세사기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분들이 집단으로 연대하여 갭투자사기 고소를 위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액 보상을 하고 갭투자사기 또는 전세사기범을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끼고 거주지를 매수하는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주변에서 갭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의 ‘영끌투자’까지 하게 되고, 부동산 하락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결국 갭투자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특별단속(부동산 교란사범)을 통해 서울을 포함하여 수원,인천 등의 경기권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기와 갭투자사기로 입건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세사기와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아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부동산사기 단속이 예상됩니다.

집주인의 집이 여러 채인지 여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 갭투자사기로 처벌이 가능한지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갭투자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해행위 가능성도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대부분은 갭투자 했던 집의 시가가 오르지 않아 무너지는 파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사해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경매에서 보전 받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갭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수원전세사기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동주는 최근 수원지역의 대형 보증금 사기(약 40억)로 연루된 갭투자자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만든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전세금을 지원받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갭투자자로 인해 지원받았던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당한 것은 의뢰인 뿐 아니라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다같이 내방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갭투자자는 전세끼고 집을 매수할 당시, 집값이 오를거라고 기대하였고 본인 또한 대출을 끼고 집을 매수하여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에게 반성은 커녕 본인도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인 고소대리센터는 1) 임대인이 의뢰인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임대인이 매수한 다른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 새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내고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보증금을 계좌이체한 이후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대출이자에 소비된 자금흐름이 밝혀졌습니다. 개인 생활비에도 사용한 것까지 밝혀져 담당 검사는 갭투자 사기로 인정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몰리자 임대인은 그때서야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동주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지만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주장으로 인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비로소 보증금까지 전액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갭투자 고소를 하면 못받을 돈도 받아낼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러니 당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