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오토리스 사기

법무법인 동주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헤는밤>이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사기와의 전쟁-사기꾼 잡는 변호사"!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각양각색의 신종 사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위한 콘텐츠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업로드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라고 할 수 있을 '오토리스/중고차 리스 사기'입니다.

차량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동일하지 않은 리스 계약의 복잡한 특징을 악용하는 리스 사기!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캐피탈과 이용자 사이에 끼어드는 오토리스 회사는 보증금만 내면 월마다 내야하는 리스료를 지원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 보증금의 경우 계약 만기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많은 고객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콘텐츠에 출연한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자격을 갖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사기 범죄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로, 오토리스 사기의 정의와 이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법률 지식 역시 알기 쉽게 전달하였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사기 업체들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고수익의 함정에 빠져 커다란 액수의 금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토리스 사기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2.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3.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인가요?

4. 합의금&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피해 당시의 사실 또는 진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당시의 정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한 논리적이고 수사기관에서 납득 가능해야 하는데 긴장감에 횡설수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정황증거라도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Q.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제적인 추행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증거불충분(무혐의)로 종결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물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이 있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제출한 CCTV에서 신체접촉을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스치는 듯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일관성으로 진술을 한 피해자와 본인이 정말 만졌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은 피의자 중 피해자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피의자는 부인하지 않고 정말 본인이 만졌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반면에 피해자는 상대방이 만졌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에서부터 본인조차 확신이 없었고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당연히 피해자입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또는 폭행을 통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시사례를 들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도중 뒤에 서있는 남자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면서 실수로 내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과 폭행은 없었지만 이런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엉덩이를 스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범죄를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실상 당한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아 성범죄의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보다 피의자가 본인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진술만 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금&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먼저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인 경우 수사관을 통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통해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대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에 있어 더 유리합니다.

보통의 합의금은 처벌수위와 범죄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대개 성범죄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강간,준강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보통 500만원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합의는 서로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통상의 합의금보다 너무 과하게 받으면 재판부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위에 따라 최대 전자발찌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성범죄 피해 성공사례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하신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과정부터 처벌까지 모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리스사기- 바로오토 폰지사기

현재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천억대의 피해로 화제가 된 사건이 중고차리스사기입니다. 

그 중 현재 논란이 생긴 대표적인 사건이 개그맨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성장한 바로오토입니다.

중고차리스사기 특징

폰지사기 방식과 유사합니다.

폰지사기는 실체 없이 이자명목 또는 수익률 보장 등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투자받고,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며 이자나 수익금을 

돌려주는 척 받은 투자금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척 돌려주다가 투자금 규모가 커지거나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잠적합니다.

중고차리스사기로 알려진 바로오토의 경우, 대납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 수요자가 모집되면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은 투자금처럼 쌓여갑니다.

규모가 커지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합니다.

Q.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규모 피해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혼자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개인의 힘이 아닌 집단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집단화하여 모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에서도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혼자 고소하는 경우 개인 피해액 1건에 관한 증거자료만 있다면 집단화하는 경우 모인 피해자들의 모든 증거자료들을 취합하고 한번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바로오토/스마일오토 관련 단체소송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분들이 모인 상황입니다.

접수 기한은 24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피해자가 뭉치면 많은 증거자료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힘이 아닌, 다수 집단의 강력한 힘으로

저희 동주 고소대리센터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폰지사기 등 각종 사기 관련 범죄 해결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 및 고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마일오토 사건도 집단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 - 빌린돈 고소하는법, 사기상담 필요한 이유

돈을 빌려갔으면 제때 제때 갚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빌리고 나서 갑과 을이 뒤바뀌고, 제발 갚으라고 재촉하고 하소연을 해야 갚아줄까 말까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악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돈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기한 내에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본 상대방과 연을 끊더라도 수원사기변호사를 통해 빌린돈 고소를 진행하여 본 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나온다면 애초부터 잘해줄 필요도 없고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죠. 앞으로도 저런 행동이 계속 나올테니 사기상담을 받아 채무자를 압박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냉정해져도 괜찮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한 것이니까요.

빌린돈 고소를 위해 검토해야 할 것들

먼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위 두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우리는 차용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달라 수원사기변호사에게 사기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고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돈 한푼 없고 백수였다면 이는 여러분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됩니다.

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려면 사기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갚을 것처럼 나를 속였다는 기망행위

• 갚을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행위

• 손해의 발생

• 고의적으로 상대의 재산을 편취

쉽게 정리하면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나를 속였다는 기망행위와 속았다는 착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갚겠다고 하고 잠수타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들은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빌린돈 고소가 가능한 예시

[용도사기,차용금사기]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만 빌려줘” 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이거나 다른 곳에 쓰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용도로 빌려갔으나 나를 속이고 다른 곳에 사용이 된 것이죠.

사기상담이 필요한 이유

Q. 왜, 대여금반환청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기고소부터 하나요?

사기고소를 하는 이유는 처벌이 목적입니다.

히지만, 사기고소를 통해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혹시 모를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처벌받을까 무서워 돈을 주겠다고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합의를 통해 한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방법

지금 글을 보고 계신 분은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관련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피해자일 것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시고 수원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합당하게 피해보상 받기를 바랍니다.

‘경미한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고소가 될까?”

“내가 당한 정도로 경찰서에서 받아줄까?”

내가 당한 강제추행이 고소 사유가 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추행이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추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범죄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신체접촉만으로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만지거나, 껴안으려는 행위 등이 본인 스스로도 가볍게 생각하셨더라도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충분히 수원성추행변호사를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안을 살펴보아야 알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 혼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전화로라도 가능 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그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돈 고소 - 사기성립요건,예시사례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해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고 빌려주었는데 배신하는 느낌이 들고, 빌려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두번 밀린 것은 참겠으나,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잠수타는 등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신속히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여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나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계속 기다려주며 빌려준돈 고소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며 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빌려준돈 고소 사기 성립요건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나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빌린 경우

• 부모님이 아프시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도박에 사용된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편이 안되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갚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라도 매달 돈을 갚기 위해 입금했다면 이는 사기 고소의 영역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②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③ 얼마를 피해 보았는지입니다.

빌려준돈 고소 예시사례 

A는 5년 전에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믿고 빌려준 것인데요.

현재까지도 A씨의 연락을 회피하고 도망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빌려준돈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반드시 갚겠다며 한번만 믿어달라며 부탁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소취하 이후 상대는 연락을 다시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형사고소는 취하 이후 동종 범죄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았어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관, 돈을 빌려준 정황 증거라도 수집해야 합니다.

1. 고소취하가 되었으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5년 전이라고 해도 메시지 및 계좌이체 내역 또는 간접증거라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고소를 진행하면 처벌 받을까 두려운 상대방은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 후 합의를 하게 되며, 이 때 빌려준 돈을 전액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부동산사기 고소 인천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는 집단사기 범죄가 된 지 오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획부동산사기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분들은 돈을 돌려 받으셨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 기소가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다른 피해자분들이 모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순 있다만, 왜 사기고소를 다른 피해자들 모르게 신속히 진행해야 할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업체가 만약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나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먼저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보다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소를 당한, 이 소식을 알게 된 기획부동산 업체는 모든 피해자분들의 돈을 돌려주기 싫겠죠.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거나, 들키지 않을 계좌에 빼돌립니다. 그럼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한마디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이 다 같은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른 순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신속히 내방하여 기획부동산사기 고소 사실관계를 검토받고 그와 동시에 채권보전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만 해도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한테 고소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업체 입장에서는 한명의 입을 닫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받게 하려면

기획부동산 업체는 대체로 계약상의 의무(지분권 이전)를 빈틈없이 이행한 것으로, 투자권유나 특약에서의 허위사실이 밝혀져야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사기범죄는 형량이 높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많아도 피해금액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특경법으로 묶이지도 않아요.

다만, 총 편취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이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구속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에서 높은 처벌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 조원진변호사는 경기도의 택지개발 가능 땅이 있다며 여러 피해자에게 지분권을 매도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쓸모없는 땅이며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정년퇴직한 선생님으로, 퇴직금 모두를 기획부동산 수법에 당해 날리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야를 택지개발한다는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정말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지자체의 개발 허가 지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매수한 임야는 개발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조건인 평균 경사도에서 제한이 걸리기 떄문이었습니다.

이미 지자체 지침을 살펴보면 택지식의 토지분할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 조원진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 고소대리를 맡아 사기죄 요건부터 법리검토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원진변호사가 의뢰인의 피해규모를 소명하고 나서 해당 부동산업체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석을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포함한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갭투자사기 고소로 처벌

2023년 전세사기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분들이 집단으로 연대하여 갭투자사기 고소를 위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액 보상을 하고 갭투자사기 또는 전세사기범을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끼고 거주지를 매수하는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주변에서 갭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의 ‘영끌투자’까지 하게 되고, 부동산 하락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결국 갭투자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특별단속(부동산 교란사범)을 통해 서울을 포함하여 수원,인천 등의 경기권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기와 갭투자사기로 입건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세사기와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아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부동산사기 단속이 예상됩니다.

집주인의 집이 여러 채인지 여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 갭투자사기로 처벌이 가능한지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갭투자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해행위 가능성도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대부분은 갭투자 했던 집의 시가가 오르지 않아 무너지는 파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사해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경매에서 보전 받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갭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수원전세사기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동주는 최근 수원지역의 대형 보증금 사기(약 40억)로 연루된 갭투자자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만든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전세금을 지원받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갭투자자로 인해 지원받았던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당한 것은 의뢰인 뿐 아니라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다같이 내방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갭투자자는 전세끼고 집을 매수할 당시, 집값이 오를거라고 기대하였고 본인 또한 대출을 끼고 집을 매수하여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에게 반성은 커녕 본인도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인 고소대리센터는 1) 임대인이 의뢰인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임대인이 매수한 다른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 새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내고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보증금을 계좌이체한 이후 피의자 본인의 개인적인 대출이자에 소비된 자금흐름이 밝혀졌습니다. 개인 생활비에도 사용한 것까지 밝혀져 담당 검사는 갭투자 사기로 인정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몰리자 임대인은 그때서야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동주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지만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주장으로 인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비로소 보증금까지 전액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갭투자 고소를 하면 못받을 돈도 받아낼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러니 당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 평균합의금,악플러 집단고소 방법, 증거자료 채증

유튜브나 TV방송에 출연하여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면 필연적으로 좋은 글보다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을 해당 매체를 통해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사실상 무죄 추정이 아닌 일단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거리낄 게 없으면 너가 연루되었겠냐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천명의 악플 고소대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 경험담과 어떻게 유튜브 댓글 고소절차를 밟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정보 제공을 안해준다?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유튜브에서는 구글이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유튜브 댓글은 악플이 많이 달리곤 합니다.

다단계피해 고소-사기죄 입증,인천사기전문변호사

사회가 힘들어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사기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소득자나 고학력자 조차도 다단계피해를 보곤 합니다.

하지만, 다단계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방문판매법 규정에 따른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이라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다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다단계의 피해를 이야기하면 상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겠지만, 요즘은 금융상품을 빙자한 다단계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펀딩, 가상화폐 등등.

피해자분들은 일단 분노라는 감정에 휩쌓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은 상황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사기죄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기소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법, 사기죄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전반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고소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단계피해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죄입증 

형사처벌을 위해 확실히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는 모든 다단계사업으로 인한 판매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판매행위를 한 경우 다단계피해가 발생하도 방문판매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상황 예시 

예를 하나 들자면, 특허와 공장을 가진 A가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200% 이상 돌려줄 것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단계피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다단계 피해로 볼까요.

먼저, 다단계피해라고 인정되려면 애초에 투자를 할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 등의 상태로 공장운영이 어렵거나, 공장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다단계피해로 고소를 하여 실형을 선고 받게 하려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1개의 사기만으로 5억 이상의 이득액을 취했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일반인인 본인이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단계피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구형하는 형량이 높아야 추후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단계에서 원하는 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특경법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면 반드시 경제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 상습폭행, 폭언, 욕설 고소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폭력등을 행사하는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도 지탄 받는 범죄입니다.

수원,인천지역에서도 가정폭력 고소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입장에서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마땅한 법적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형사고소를 했다가 2차 보복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피해자는 고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런 피해 상황을 온전히 견디고만 있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와 함께 가장폭력 고소와 그 후의 대응까지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보다 특수폭행,상습폭행 

많은 분들이 가장폭력을 당하면 가특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족의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처벌 위주보다는 피해자의 임시조치보호 등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폭력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가정폭력처벌법 보다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등의 요건을 살펴 이 점을 부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의 목적보다

‘피해자의 보호명령’과 ‘임시적인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계속 마주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조치를 하려고 해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제대로 증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소송을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가 가해자와의 격리를 통한 임시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실제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정폭력 고소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동주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았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가정폭력 형사고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준비하여 가해자인 남편이 혐의를 계속 부인했음에도 폭행과 재물손괴, 아동학대까지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정폭력 고소는 형사전문변호사 필요 

먼저, 가정폭력 고소를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되도록 혼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있어도 형사고소는 기본 3개월이 걸리는데, 정리되지 않은 자료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처리 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그만큼 오랜시간 더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검토받고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첫번째 순서입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일사천리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접수하여 결과를 받아내야만 하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제 당하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피해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투자사기 고소로 사기꾼 형량 높이기 

투자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무가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금융, 기획부동산사기 등 일반인들은 평생 한번 접하기도 어려운 내용으로 온갖 투자대상을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내방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사건도 대다수가 위와 같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건실한 투자기업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합니다.

한가지 예시로 법인을 세웁니다.

당연히 인가를 받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은 법인을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을지 계획합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꾼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도가 튼 사람입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사기의 대상이 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법리적으로 뜯어보면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명확한 근거 또한 확실해야 투자사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의자를 사기로 처벌하려면 

일단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만든다면 투자사기 고소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의 투자사기는 크게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고소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자자가 잠적하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어도 사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투자사기 고소는 실패합니다.

피의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동주 고소대리센터 투자사기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의 사례를 보시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15년 이상을 재직한 의뢰인은 곧 직장을 퇴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없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돈 굴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퇴직금을 맡겨도 요즘은 은행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를 하자니 전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 대표로 있다는 지인은 펀드상품을 권합니다.

기업체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투자하는 기업도 믿을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이고 투자하는 경우 1% 이상의 이익까지 보장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치킨집이라도 차릴까 고민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말에 넘어가 1억원으로 펀드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3개월 동안 약 100만원대의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월세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퇴직금 전부를 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퇴직금이 입금되고 난 이후부터는 1%의 이자 지급이 계속 미뤄집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원금까지 손실을 보았다며 환매까지 거절합니다.

동주를 통해 내막을 파악해보니 해당 투자업체는 금융투자업 인가조차 받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투자업을 운영하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등록과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애초에 지인이 수익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투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을 포함하여 유동화 펀드는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의뢰인을 투자업체라고 속인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인천투자사기변호사 조원진변호사는 투자업체 대표라는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위반과 유사수신행위로 여러 범죄를 경합하여 처벌받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원진변호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투자사기 고소 직후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한 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원금보장 및 수익률 보장 투자사기를 당하셔서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속히 내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기업체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기업체는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여금 사기죄고소 민사보다 먹히는 이유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들 또는 일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금흐름’이 원활한지 여부입니다.

대여금 채권자처럼 빌려준 돈이 많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추심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당장 나가야 되는 지급이 늦어지거나 어렵게 됩니다. 

실제 많은 채권자들 또한 내가 받아야 하는 돈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채무를 져 갚아야하는 상황에 놓인 채권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기업이라면 흔히 말하는 ‘흑자도산’을 하는 곳도 많아지게 됩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입니다. 

결국 채권추심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만큼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나 일반인 모두 대여금에 있어서는 빠르고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무조건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 저희 사무소에는 대여금 사기죄고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왜 사기죄고소를 하게 되는 걸까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대여금청구 보다는 대여금 사기죄고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빌려준돈에 대해 입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강제집행 등)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소가가 낮다면 소송대리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지요.

무작정 청구소송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소송을 진행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압류나 경매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채권추심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통해 숨겨버리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채무자에게 내 돈을 찾아오기란 정말 끈질기게 매달려야 할 만큼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제3자에게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도록 만들고 대여금청구소송을 다시 진행하면 결국 소송을 두번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죄고소로 쉽게 해결됩니다.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빼돌린 채무자는 사기죄고소를 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꼭 상황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직접 경찰서에서 고소하면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경찰의 근무태만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1.우리나라에서 전국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경찰 내 사기전담 부서가 있다고 해도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2.실제 대여금 사기죄고소가 성립하려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벌이 되려면 애초부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반인이 이 증거를 알고 준비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기에 변호사 검토를 통해 대여금 사기죄고소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제출하면 잘 정리된 증거와 고소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적극적인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보고 검토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정리 안된 고소장과 증거를 보면 수사가 당연히 더뎌지는 것이죠.

대여금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인 여러분이 고소를 하였고, 사기가 인정되어 채무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안그래도 여윳자금이 없는데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 채무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채무자를 찾아 나섭니다. 소재를 파악하게 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되어 예방할 수 있으니 좋겠지요.

더 나아가 대여금 사기죄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면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합의를 안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때 합의를 통해 대여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액이 1억원을 넘어갔다면 채무자는 구속수사까지 개시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겠죠.

민사적인 절차로만 진행해야 하는 대여금 청구소송 절차와 대여금 사기죄고소를 이용한 채권추심은 추심 가능성에서 차이가 꽤 큽니다.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에서는 최근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자 의뢰인이, 본인도 돈을 받아 갚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렸고 이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셔서 채무자의 구속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본인이 비트코인 사업을 하려고 하여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받았던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며 일관했습니다.

동주의 변호사는 대여금 사기죄고소로 당시 비트코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비트코인 사업을 위한 사업준비도 없었다며 사업 투자금이라는 채무자의 말을 전면 맞받아쳐 확실히 밝혀냈습니다.

결국 인정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실질검사까지 진행되자 이에 겁먹은 채무자는 처벌을 받을까봐 합의하자고 요청하였고, 우리측은 3억 중 2억을 즉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1억은 당장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아 이자와 1억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통해 모든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증금 사기고소 아파트 할인분양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분양 전환형’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좋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양전환형을 통해 부동산 매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문제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사기 시행사의 장난 

보증금 사기를 당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을 받고 임대인이 바로 전세를 주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실분양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되도록 보증금회수가 가능한지, 보증금 사기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못받는 이유 

일단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파트 매물 시세가 별로 오르지 않고 지체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갭투자사기의 경우 여러분들이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해도 보증금 반환까지는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이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해가 몇 억이 되어도 사기의 성립조건인 기망행위 여부와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사기고소를 당한 임대인 또는 분양사의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기망행위에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전세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 기망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만료 후 아파트 세사가 상승할거라고 투자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 또한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지만 처벌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증금 사기고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계약 체결과 상관 없이 ‘보증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아파트 담보 가치에 임차보증금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보다 저렴한 할인분양 

또한,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분양가에 비해 실분양대금이 더 낮은 할인분양의 경우는 매수능력도 없는데 모집된 시행사의 직원뿐 아니라 임대인까지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등기부상 분양가에 비해 3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음에도 매매계약서상에는 실거래가에 가깝게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출을 받았는데도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던 분양사 대표를 특경법위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실대로 분양금을 할인 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실거래가 또한 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시행사의 기망행위에 공모한 것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시행사 직원처럼 매수 능력이 애초에 부족했던 경우 보증금 사기고소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과 더불어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및 각종 부동산 분쟁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는 민사전문변호사와 부동산 TF팀이 연대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 사기,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