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사기 징역형

권리금사기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상태였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1. 기존의 술집 상점을 양수한 의뢰인

2. 이전 주인이 보여준 자료와 실제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확인

3. 사기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소 방문

권리금사기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이었고,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접고 인생의 새로운 개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영업자의 꿈을 갖고 있던 그는 아내를 설득하여 그간 저축한 돈과 대출금을 더하여 술집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게를 열기로 한 곳은 기존에도 술집을 운영하던 상가의 한 가게였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고 자부하였고, 양도희망자가 보여준 매출 등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길게 갈 것 없이 상가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권리금만 수 천만원이 든 이 계약은 얼마 가지 않아 의뢰인을 실망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자료로 확인했던 것보다 손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기록으로 본 만큼을 채우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가 될까말까 였습니다.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양도인에게서 받았던 자료들을 검토해보자 대부분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 의뢰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의 운명을 걸고 내린 결정의 결과가 사기 피해라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권리금사기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권리금사기 조력

• 의뢰인을 위한 형사고소 대리 진행

• 피고가 의뢰인에게 주었던 자료들이 허위를 담고 있음을 증명

• 피고가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큰 상심에 빠져있던 의뢰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기죄 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기들도 그렇지만, 권리금의 경우에는 특히 더 유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소의 사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다듬었는데요. 피고인이 거래에 앞서 의뢰인에게 주었던 매출과 관련된 자료들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을 악의를 갖고 속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권리금사기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노력을 통해 여러 차례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졌고, 자료 입증을 통해 피고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피고가 권리금의 절반을 공탁했음에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동주와 함께 하여 마침내 정당한 처벌을 내리게 된 의뢰인은 환한 웃음과 함께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사기고소 징역형

사기고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1. 교회를 다니다가 알게 된 상대방과 친한 사이인 의뢰인

2. 상대방의 곤란한 상황에 기꺼이 돈을 빌려줌

3. 알고보니 그 모든 사정이 거짓이었던 것에 충격 받아 당소 방문

사기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며 아내와 아들 1명과 함께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개신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신자였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사람들과 안면을 깊게 트고 생활하였는데요. 그 중 자신보다 두어 살 어린 본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과 관심사도 비슷하여 형 아우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밤 상대방이 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에 보통일이 아님은 짐작했지만, 다급하게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보았고 내연남을 폭행해서 감옥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천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덥석 빌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상대방은 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잔뜩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자꾸 변제를 미루고 하는 말도 모순이 생기자 의심스러워 조사를 해보았고, 상대가 내연남을 때렸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지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의뢰인은 부부의 노후자금이기도 한 금액을 사기친 상대방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기고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 조력

• 의뢰인을 위해 사기죄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

•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기죄 입증에 성공

• 기망 행위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경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락한 내역과 거래 내역, 증언 등을 수집하여 마침내 사기죄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우 악의적인 방식과 분명한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을 기반으로 이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징역형

사기고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가 본 사건으로 만나게 된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로서 투자사기를 당해 고충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① 의뢰인에겐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있었음

②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상대방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

③ 점점 투자금을 높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걸 깨달음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천이었는데요. 따로 생업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다 보니 평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대부분의 인맥이 바로 이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각종 봉사활동이나 성경공부 모임에도 의뢰인은 자주 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니는 교회에 새로 나오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 마침 의뢰인과 나이도 한 두살 어린 동년배였습니다. 그녀는 인사성도 밝고 출석율도 좋아 이미지가 무척 좋았고, 의뢰인도 자신에게 언니언니라고 하면서 잘 따르는 상대를 아주 좋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친해지다보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였는데요. 의뢰인이 남편의 사업이 최근 어렵다는 말을 한 뒤부터 상대방은 자신의 본심을 아주 은근히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월 5%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처를 이야기하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은 껌뻑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 만원 가량이었다가 이것의 수익이 늦어지자 투자처가 사정이 어렵다가 더 큰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은 거의 1억에 가까운 투자금을 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고 이 돈을 넘겼기 때문에 무척이나 난처하였고,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범을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대리 조력

● 의뢰인과 함께 사기 형사고소

● 투자가 아니라 보통의 증여라고 주장하는 상대에게 반박

● 법리를 통해 유죄 입증에 심혈을 기울임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세세한 면담을 마친 후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 특히 투자를 명목으로 금액을 증여한 경우 이것이 사기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인단은 전담팀을 조직하여 가해자의 유죄 인정을 받기 위해 법리 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으로 유죄가 입증되어 피고에게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징역형

사기고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래 간 사기죄 고소를 하고 싶었으나 발만 구르다가 마지막으로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수 십년을 알고 지낸 선배에게 사업자금으로 거액을 대여

② 이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하자 가족에게 절반 가량을 변제 받고 합의서 작성

③ 이후 형사고소를 고민하다가 당소에 내방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에 있어 우정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요. 일단 친구라고 생각되면 그들의 난처함이나 곤란, 위기를 그냥 모른 척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의뢰인과 친한 이들은 모두 그의 의리와 진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의뢰인의 장점을 악용하여 배반한 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자는 의뢰인과 대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나 2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우정을 쌓았습니다. 무척 친했던 두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위치가 어긋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가정도 꾸렸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어 했으나 늘 운이 따라주지 않아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에서도 늘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상대방은 마지막으로 도전해보려고 한다면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의뢰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거의 수 억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지만 의뢰인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사업 진척에 관한 이야기는 감감무소식이었고, 불안해진 의뢰인이 자세히 알아보자 상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에 빠져 살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그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은 눈물로 사죄하며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하였고, 의뢰인도 모두 변제 받은 것으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너무나도 괘씸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어렵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이 문제로 혼자 끙끙 앓던 의뢰인은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고소에 대해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대리 조력

● 공소시효 문제 재검토

● 의뢰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재검토

● 사기죄 성립을 강력하게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는 의뢰인이 고소를 망설이던 여러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공소시효와 의뢰인이 과거 작성했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성립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용도 사기죄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용기를 북돋아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서의 존재로 인해 형량이 크게 무겁지는 않을 것이나,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에게 벌이 내려지기를 의뢰인은 강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편취하였음을 각종 증거 자료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노력의 결과, 피고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2,000만원 갚지 않는 전 연인 피해금액 합의성공 집행유예

사기고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얼마 전까지 본 사건의 피의자와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

② 헤어지고 몇 개월 후 상대방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음

③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 사기 피해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열심히 생활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는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은 사이가 무척 좋았으며 자연히 연애 이후의 미래까지도 그릴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낯빛이 좋지 않아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함께 있어도 온통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내색하지 않고 나아지겠거니 기다려봤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를 지적하며 무슨 일이냐고 단도직입으로 물어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모습에 실망한 의뢰인의 의사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이 지난 뒤 전 남자친구인 상대방은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요청에 조금의 의심이 들었으나 오랜 시간 봐온 상대방이 결코 돈을 빌려놓고는 모른 체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간의 정도 남아 있어 2,000만원이 넘는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의 기일이 다가와도 전혀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도 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대리 조력

● 의뢰인을 도와 고소장 작성 등 고소 대리

●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한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

● 상대방이 요청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세세한 면담을 마치고 사기죄 고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무고의성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사기죄를 입증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급히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합의에서도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결국 피해금액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기피해금액을 전액 합의금으로 지급 받았고, 피의자는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습니다.

사기고소대리 성공사례

사기고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내방하여 조력을 받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친목 활동을 하는 중 피고를 알게 되었음

② 여러 공통점을 이유로 두 사람은 짧게 알고 지냈음에도 무척 친해짐

③ 상대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1억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힘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40대의 남성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도 진작에 꾸려 어린 자녀도 있었고, 아내와는 화목하게 지내며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행복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방면에 흥미와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만이 아니라 자전거, 공예, 뮤지컬 감상 등 여러가지 동호회에 속해 있었고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모든 모임에 얼굴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다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과 동갑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었고 또한 대학교도 비슷한 학과에서 전공하여 관심사가 비슷하고 말이 무척 잘 통하였습니다. 자연히 둘 사이의 친분도 알고 지낸 시간에 비해 급격히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은 은근히 투자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상대방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수익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회사에 대한 말을 듣자 의뢰인은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었고, 몇 차례에 걸쳐 약 1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4개월만 있으면 원금은 물론 큰 수익까지 안겨주겠다고 자신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도 못했고 이제는 연락도 제때 받지 않으며 의뢰인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깨달아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대리 조력

● 법리검토와 고소장 작성 대행

● 증거자료 수집

● 사기범죄 성립을 증명하는데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무소에 방문한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은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수임이 결정되었는데요. 곧바로 변호인단은 법리 검토와 고소장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의자가 고의성을 부정하면 범죄의 성립을 증명하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세심한 법리 검토와 정확한 판단으로 조력에 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으나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임한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헌신적인 조력의 결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추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징역형 성공사례

사기고소대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여 참담한 심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① 여행 중 한 사람을 만나 무척 친해진 의뢰인

② 그가 큰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이후 권유를 받자 거애을 투자

③ 이후 수익도 없고 연락도 끊기자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음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은 여행 중 가해자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비트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해자를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달간 투자할 용도로 1,000만원을 선뜻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2달이 지난 후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우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에 깜빡 속아 1억 원이라는 큰돈을 가해자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며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를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 당한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대리 조력

●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 절차에 밀착 조력

● 투자 수법을 관찰하여 상대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을 통찰

● 수사시관에 신병 관리 주의 요청하여 도주 시도 차단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다수의 경험을 통하여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도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이라고 판단하고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기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특히 가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신병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변호인단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사기 전과가 이미 있는 자로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약 한 달간의 도주 생활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본 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은 직접 법률사무소 동주로 전화하여 "변호인단이 작성한 고소장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치밀하게 잘 작성된 고소장은 처음 보았다, 앞으로도 양식으로 남겨 사용하고 싶다"는 이례적인 감사 인사까지 남겼습니다. 그제야 의뢰인과 변호인단은 비로소 마음을 높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대리 결과

결국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에 큰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아빠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ㆍ지속적인 아버지의 강제추행

ㆍ20대가 되어 심각한 친족성추행을 인지

ㆍ사실을 안 어머니의 이혼

ㆍ어머니와 함께 친족성추행 고소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0대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자고 있는 사이에 만졌고, 의뢰인은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10대일 때 자고 있는 중에 엉덩이 부위에 손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껴 거부하였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자고 있을 때 속옷 밑으로 가슴 부위를 만진 적도 있으며 항상 엄마인 줄 알고 만졌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아버지의 애정표현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라는 생각과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가족이 와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에게 20대가 되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 친구들은 모두 상당히 심각한 친족성추행이라며 아빠라고 볼 수 없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즉시 아버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친족성추행으로 고소하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적용규정

[친족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3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

조력

친족성추행은 성범죄 중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아버지의 성추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번이 아닌 수십회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한 후 IP 카메라를 구입해 또다시 추행하는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명백한 친족성추행 사안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였기에 면밀한 검토 후 고소장 제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때부터 지속적인 악질적 성범죄로 보아 1심 징역 8년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라는 보안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취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ㆍ지인들과의 술자리 만취 상태

ㆍ화장실 새치기로 인한 실랑이

ㆍ가해자가 소주병으로 내리친 상황

ㆍ특수상해 고소 진행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인 4명이 술에 취하게 되었고 만취된 상태로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새치기를 하게 되었고, 왜 새치기를 하냐며 따지자 다짜고짜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화장실에서 나와 술집 내부에서 말리는 상황에 갑자기 가해자가 소주병을 들고와 의뢰인의 머리에 내려쳤습니다.

의뢰인은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두피열상으로 전치 6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특수상해까지 당한 의뢰인은 즉시 고소대리센터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로 처벌을 위해서는 위 적용규정과 같이 흉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실제로 법전이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법적공방을 다툰 판례가 있습니다.

고소대리센터는 사건 정황과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소주병은 특수상해 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은 욕을 하지도 않았고 폭력도 휘두르지 않아 일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치 6주 진단서와 CCTV를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의견서를 통해 수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만취된 상태이나 죄질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사 성공사례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가정폭력 고소 성공사례

ㆍ5년 동안 남편의 폭언,폭행

ㆍ집안 곳곳 IP CCTV 증거자료 수집

ㆍ시계형 녹음기까지 구입하여 증거자료 수집

ㆍ가정폭력 고소 진행

 

폰지사기 고소 투자사기 피해자 성공사례

ㆍ성공,투자 소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ㆍ평소 부를 자랑하던 지인의 투자처 소개

ㆍ돈이 필요한 의뢰인은 4천만원 투자

ㆍ다시금 3천만원 투자 후 이자 지급이 미뤄지더니 연락두절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막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월급의 상당수가 부모님 빚을 갚는데 사용되어 평소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알게 된 지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평소에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부를 자랑했었습니다. 본인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만 알려주는거라고 현혹하였습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A라는 투자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가 10%씩 통장에 찍히고 이자는 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법적, 경제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덜컥 그동안 힘들게 모은 4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은 10%의 이자가 지급되었고, 다시 한번 지인이 투자금이 늘수록 이자도 늘어난다며 바람을 넣어 신용대출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7천만원을 입금하였고 이자가 입금된지 다시 4개월이 지나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자 지급이 미뤄지더니 지인과 투자업체 모두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조력

동주의 고소대리센터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과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기죄 요건 파악 후 고소장과 함께 의뢰인이 가진 증거자료(입금내역,메시지)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라는 투자업체는 지인의 명의로 세운 이름만 있는 회사라는 점이 밝혀졌고, 고소가 들어가자 지인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동주의 변호인단이 직접 협상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폰지사기 피해자라면 사기고소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부터 진행했을 때 사기꾼에게 재산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른 피해자들 보다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그나마 내가 뺏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압박하여 합의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대행을 통한 전액 회수 성공 

미성년자성착취 피해자 고소 성공사례

ㆍ트위터로 알게 된 남자의 지속적인 선물 공세

ㆍ마음을 열자 성적 장난을 시작

ㆍ성적 장난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성착취

ㆍ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더 수위 높은 성착취물 요구

의뢰인은 평범한 여중생으로,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건전하고 평범하게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고 소위 그루밍이라고 하여 가스라이팅으로 의뢰인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성인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기프티콘과 선물로 신뢰를 얻었고 차근차근히 의뢰인이 성적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성적 장난에서 점점 협박이 동반되었으며, 수위 높은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발목에서 시작한 신체 일부 촬영본은 협박을 통해 엉덩이 및 중요부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이미 정신적으로 지배당하여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유포당할까봐 무서워 시키는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의뢰인은 결국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미성년자성착취 범죄를 고소하기 위해 동주에 내방하셨습니다.

* 트위터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 조종하기 쉬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고소대리에 착수하였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아니더라도, 정황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위 경우는 온라인에서 행해진 것이기에 협박 관련 메시지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트위터 DM들을 전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외에도 여러 명의 미성년자성착취로 고소당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로 징역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범인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동시에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동주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여금사기 8,900만원 피해자고소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 친구와 어렸을 적부터 가까운 사이로 지냈고, 성인이 되며 서로 소원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 없이 회사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전화울렁증으로 통화를 싫어하는 친구에게

3번의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부모님이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은혜 갚겠다라며 울먹이며 말하는 지인의 말에 어렸을 적 친구의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셨던 것이 생각나 바로 8,9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 연락도 없이 한달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 의뢰인은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오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했던 동창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피해자가 의뢰인 혼자가 아니라 당시 알고 지내던

친했던 동창들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동창은 평소 불법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다며 집도 찾아가봤으나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연락도 없어 결국 모두가 함께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고 동주를 내방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경법 사기 :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는 피해자들과 모두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과 함께 입금내역 및 메시지 등 피해자들의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8명의 피해액이 4억이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력을 통해 조사 결과 피고소인이 도박에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을 파악하였고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후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 20억원 고소대리 징역3년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업자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느날 주변 지인이 본인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면 오를 때 그만큼의 수익을 나누어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지인의 부동산 투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20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뿐 아니라 수익에 대한 수익금도 반환해주지 않아 결국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특경법위반은 이득액 5억 이상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신속히 법리검토를 마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넘어 연락처조차도 바꿔버렸기 때문에 동주에서는 구속수사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통장과 가해자의 가족의 통장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20억원을 가족에게 뺴돌리는 사해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미리 조치하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20억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